인천시의사회는 18일 ‘소위 쌍벌제에 대한 인천광역시 의사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협 집행부, 복지부, 제약회사 등에 불편한 입장을 표명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쌍벌제로 인해 의료계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본 의사회원 역시 참을 수 없는 비통함과 치솟는 분노를 느낀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쌍벌죄에 대해 의사만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이러한 법안은 그야말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의사회는 여론을 위해 일부러 판매촉진을 위한 정상적 영업활동까지 ‘리베이트’라는 단어로 왜곡해 일을 추진한 결과 모든 직업군 중 의사만이 민주적인 자본주의 경제활동의 예외가 되는 위헌적 상황을 초래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현재 우려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약가요인은 ‘정부가 설정하는 비상식적인 약가 책정’과 잘못된 의약분업 때문이며, 일관되게 약제비 절감을 주장해 오던 의료계의 책임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마치 의사들에게 약값의 상승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약사의 백마진은 처벌에서 제외하는 정부의 양면적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일종의 연민까지 느낀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이 같은 일의 추진 세력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모든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관내 1,2,3차 의료기관이 협력해 행동할 것 ▲쌍벌제 통과에 무기력 대응한 경만호 회장과 의협의 사과뿐 아니라 회원이 납득 가능한 책임자의 모습을 보일 것 ▲향후 사건전개에 있어 또 다른 피해자 일수 있는 제약회사 직원들은 사태의 초래자가 누구인지 똑바로 직시할 것 ▲의료계만 적용하는 ‘쌍벌제’의 가치가 지고지순 하다면 이를 균등하게 모든 직역에 시행할 것 ▲쌍벌제를 추진한 제약협회와 정부를 대신해 전재희 장관이 사퇴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