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5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결의하고, 정부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 및 휴ㆍ폐업 시위로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3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의료공급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라며 이 같은 요구를 결의했다.
의협은 의약분업 시행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및 의료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현실을 개탄했다.
의협은 지금의 현실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와 의료공급의 지속성을 위해 의료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그 효용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가벼운 질환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기가 막힌 상황이고, 의료 자원의 낭비와 의료 이용의 왜곡 현상이 심각한 실정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약가 정책의 부작용을 일방적으로 의료인에게 전가함으로써 10만 의료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의료공급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15개 사항을 요구했다.
15개 요구사항은 ▲건강보험 30년 평가 및 의약분업 10년 평가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 보장 ▲의료전달체계 확립 ▲약가제도 개선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급 대책 마련 ▲의사 인력 적정 수급 대책 마련 ▲기본진료료 요양기관종별 차별 폐지 ▲의원 종별 가산율 상향 조정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철회 ▲차등수가제 완전 폐지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 ▲현행 공정경쟁규약 폐지 ▲징벌적인 과징금 제도 개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폐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