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강제의약분업을 주도한 정책 담당자들에게 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13일 개최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약분업 실패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의약분업이 명백히 실패한 정책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나현 회장은 의약분업 시행 후 재정 파탄 상황에서도 정책시행자들은 의약분업의 실책을 숨기려고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2000년 6월 의약분업을 해도 약제비 등이 감소하므로 국민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발언했지만 국민의료비 증가분이 연간 3조 2,184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최선정 전 복지부장관은 2000년 8월 국민부담이 증가한 것은 의약분업 때문이 아니라 수가체계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의약분업의 실책을 숨기려는 발언이라고 나현 회장은 비판했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는 재정적자가 우려되자 2000년 9월 의약분업 보완대책에 따른 700억원 가량의 추가 소요재원을 투입하는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겠다고 발언했지만 실제로 의약분업 시행 후 추가재원이 연간 4조원에 달했다고 나현 회장은 말했다.

나현 회장은 국정책임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3월 의약분업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지만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느낀다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의약분업 정책 추진세력과 관료에 대한 실질적인 문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무시하고, 실보다 득이 많다고 허울 좋은 명분만 내세워 강행함으로써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가져 왔다고 진단하고, 정책을 설계한 공무원과 그 정책을 시행한 공무원의 이름을 확실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나 회장은 “강제의약분업 시행 전보다 의료환경이 악화되고, 정부에서 자랑하는 건강보험 지속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온 의약분업 주도세력, 추진세력, 유지 세력 등에 대한 정책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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