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은 지난 6일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행을 앞두고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꼬집고, 세부시행령의 보완책을 통해 긍정적 방향의 법 개선을 바라는 논평을 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을 겸허히 수용하지만,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 절름발이 법률안이 의료계 발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근본적인 리베이트 수수의 근절을 위해 법안을 추진했지만, 전문의약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너릭 약물의 약값결정을 하는 것은 제약회사나 의사가 아니라 정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분업으로 생겨난 ‘조제료’ 항목으로 연간 3조 가까운 지출이 늘어났고,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일차적 책임자는 국내제약사를 보호하는 명목으로 복제약값을 높게 책정한 정부와 높은 조제료를 통해 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는 약사들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국내제약사들은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로 인해 수익구조가 악화됐다고 하지만 그들은 경쟁력 없는 제품으로도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경쟁에서 오직 리베이트로 생존해왔다.
전의총은 ‘리베이트가 근절되면 진료수가를 현실화 할 것’을 언급한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을 손가락질하며, 진료수가가 원가에 못 미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정부가 진료수가를 먼저 올렸다면 의사들의 저항은 최소화되고 혼란의 염려를 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나 받은 의사의 처벌규정을 동등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다.
전의총은 오리지널 약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복제약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외에 별다를 마케팅 수단이 없고, 수익구조의 개선은커녕 국내시장을 다국적제약사에 내어주는 대만의 사례를 예를 들어 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쌍벌제는 약국과 병원의 백마진을 합법화한 것이며, 백마진은 의약품 가격의 5~10%나 되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자 공공연한 비밀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의총은 백마진의 허용으로 약사들은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즉 약이 동등성분이라 하더라도 백마진이 큰 비싼 의약품을 구매해 조제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복제약가는 60~80%로 40%이하인 선진국과 상당히 높은 가격이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제약사는 복제약 전문 제약사로 전락한지 오래됐다고 질책했다.
덧붙여 오리지널 신약개발보다 복제약 생산 및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구조에 열을 올린 것이고, 이것이 바로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던 근본적인 모습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복제약의 최소 20% 인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의사들이 저가약을 처방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기제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약제비 상승은 당연하고, 현실적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처럼 오리지널과 처방복제약 사이의 차액 일정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를 추진하며 제시한 약제비 인하를 통한 의료수가 현실화를 구체적으로 문서화 해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