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는 오는 24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첫 업무보고를 받으며, 25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복지위의 첫 업무보고이고 위원 대부분이 초선인 점을 감안해 유관기관과 상견례를 하고 분위기를 살피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실제로 대부분 의원실도 2~3개월 후 있을 국감으로 민감한 질문들을 넘기고, 전반적인 분야를 훑는 질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료계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포괄수가제의 경우 이미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사안이고 워낙 민감한 주제라 이번 업무보고때는 다루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신 많은 의원실에서 공통적으로 영유아 보육료 재정문제에 관한 질문을 준비중이라고 밝혀 이에 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며, 각자 자신의 전문분야에 관한 질문에 집중할 계획을 전했다.
먼저 의사 출신이지만 복지 분야에 조예가 깊은 김용익 의원실(민주통합당) 관계자는 “포괄수가제는 이미 끝난 일이니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가장 중요한 화두인 영유아 보육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집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가 처음이고, 자료가 바로 전날 나오는 경우가 많은만큼 최종 결정은 월요일 오후에나 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역시 의사 출신인 신의진 의원실(새누리당)은 전공분야인 정신건강의학과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영유아 보육료 문제도 거론할 계획을 전했다.
하지만 신 의원실 관계자 역시 포괄수가제 관련 이슈는 다룰 계획이 없다며, “의협과 별 관계도 없는데 괜히 다뤘다가 문제만 커질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유일하게 문정림 의원실(선진통일당)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관련 질문은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미 시행중이고 다른 준비내용도 많은만큼 최종 질의에 포함될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의료계의 지적 중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며, 질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명연 의원실(새누리당) 관계자는 “첫 업무보고인만큼 훑어보자는 분위기”라며, 다만 지역구인 안산에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등이 많은만큼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실(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지역구에 있을 때는 주민들이 복지에 관심이 많았는데, 국회에 들어오고 보건복지위에 배정되니 보건의료 분야에도 관심을 많이 쏟게 된다.”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와 연기금 운용, 국민연금 등의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실(민주통합당)은 장애인 출신 비례대표인만큼 관련 내용을 많이 다룰 것이라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유명무실 문제를 지적할 뜻을 밝혔다. 또 최근 발의한 건보료 상한제 폐지법과, 곧 발의할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국가구제 법령과 관련해 복지부와 식약청의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민현주 의원실(새누리당) 관계자는 “총선 공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불이행 하는 부분이 있어 지적할 생각이며,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몽준 의원실(새누리당)은 뒤늦게 지난 19일 복지위에 배정된만큼 내용을 살펴볼 시간이 없었지만, 남은 시간동안 충실히 준비해 첫 업무보고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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