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ㆍ이하 전의총)은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약사대회에서 전재희 장관이 복지부 수장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될 발언을 했다며, 퇴진하라고 압박했다.
전의총이 지적한 전 장관의 발언은 “밤 10시가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약을 처방할 수 있을까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부분이다.
전의총은 “처방은 진단 후에 내리는 치료 계획으로 의사의 진료 행위에 속하는 엄연한 의료행위이다”고 언급하고, “약사가 처방을 한다면 그것은 현행법상 불법의료행위이며, 정부는 이같은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전재희 장관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10만 의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자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전재희 장관이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는데 약사회에서 적극 도와주신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언한 부분도 꼬집었다.
전의총은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는 불법리베이트를 없앤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며, “이같은 사실을 복지부장관이 모르고 있다면 행정가의 기본적 소양과 자질이 부족한 것이고, 알고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대한민국 의사를 범죄자로 호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전재희 장관이 리베이트 쌍벌제에 약사들의 리베이트인 ‘백마진’을 금융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둔갑시켜 합법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며, “이런 반쪽자리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가 파렴치하게도 약사들에게 감사를 표했으니,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주축을 맡고 있는 의사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전재희 장관이 국민과 정부의 숙원사업인 일반약의 슈퍼판매에 대해서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이익단체간의 형평성을 포기한데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통한 약제비절감 및 국민의 편의증진이 안중에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전의총은 우려했다.
전의총은 전재희 장관이 이같은 망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의사와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약사들의 배를 불리는 잘못된 의약분업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