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티즌들의 댓글을 통해 한 주간의 의료이슈를 돌아보는 [e와글와글]입니다. 의료 관련 기사를 읽다가 순간 욱 해서 남긴 여러분의 촌철살인의 한 문장, [e와글와글]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FTA 비준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월 비준안이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각 업종별로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미FTA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관심은 특히 보건의료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트위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이른바 ‘FTA괴담’에서 그 관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e와글와글]에서는 ‘약값3배 폭등, 건강보험붕괴’가 과연 수사적 과장이냐, 현실에 대한 객관적 기술이냐(unhe**)를 따지기보다는 인터넷 민심을 훑어보는 데 집중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의 기사에 약 3천 개의 댓글을 쏟아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민심은 압도적인 反FTA정서로 요약됩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주객**)는 비장파 네티즌이 주류인 가운데, 미국의 51번째 주 인증을 축하(토스카니**)한다는 풍자파 네티즌의 글도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FTA는 새로운 국가적 기회(왜그래**)이며, 국가 정책에 반대만 일삼는 XX들은 어딜 가나 있다(새로**)는 FTA찬성파는 수적으로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의료 문제를 제기한 댓글이 많습니다. 한 네티즌이 의료비부터 저축해놓아야겠다(무한상**)고 다짐하자 또 다른 네티즌은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한 게 과연 저축을 하지 않아서일까?(개인공**)라며 화답합니다. 트위터에서는 ‘알게 쉽게 쓴 FTA괴담아냐 시리즈’가 등장했습니다.
의사커뮤니티에서도 한미FTA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다만 反FTA정서가 압도적인 포털사이트나 트위터와는 약간의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한마디로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반응입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주로 한미FTA의 ISD조항에 의거, 건강보험강제가입과 요양기관당연지정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의 강제조항들이 외부의 힘 때문에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글쎄**)
족쇄는 족쇄일 뿐. 난 자유시민이고 싶다.(으음**)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윤추구를 지상목적으로 하는 대기업계열의 민간보험사가 과연 호락호락할 것인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리 몰아내고 범 불러내는 격(bul**)이 될 수도 있으니 마냥 환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민간으로 넘어가면 심평원보다 더 악랄하게 삭감을 때리지 않을까요(FTA**)
모래알 같은 의사들, 더 밥 됩니다. 민간보험사가 얼마나 영악한데. (민간의보**)
한미FTA 시대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현재의 상황에 뭔가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이란 점이지요. 현재의 의료체계를 두고 지금 이대로를 외치는 국민과 모르긴 몰라도 변화가 필요하긴 하다는 의사들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는 대목은 그래서 의미심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