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와 본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와 병ㆍ의원에 강제 시행하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진료를 받기 위해 병ㆍ의원에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 중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9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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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직업분포를 보면 직장인 950명(47.98%), 가정주부 399명(20.15%), 자영업 283명(14.29%), 기타 192명(9.70%), 학생 89명(4.49%), 무응답 67명(3.38%)이었다.
조사기간은 2012년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 동안 5개 문항에 따라 조사했다.
먼저 포괄수가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70.81%(1,402명)의 응답자가 들어본적 있다고 답해 포괄수가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29.09%(576명)이었다
포괄수가제가 실행돼 백내장 수술 시 어떤 수정체를 사용하든 비용이 같아지면 어떤 수정체가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허가는 받았으나 가장 값이 싼 인공 수정체가 사용될 거라는 응답자가 71.92%(1,424명)로 가장 많았다.
반면 품질이 증명되고 가격도 비싼 선진국산 인공수정체라고 답한 응답자는 27.57%(546명)에 머물렀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병원비가 소폭줄어드는 장점(백내장 3만원 감소)이 있지만 질이 낮은 재료가 사용되는 단점이 있는데 어느쪽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는 ‘병원비가 줄어들어도 질이 낮은 재료가 사용된다면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95.50%(1,891명)에 달한 반면, 병원비가 줄어들기만 질이 낮은 재료가 사용되어도 좋다는 응답자는 4.29%(85명)에 불과했다.
아울러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환자의 최신약과 새로운 기술의 선택권은 박탈되는데, 이 제도가 강제로 시행된다면 의료의 질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91.97%(1,821)명이 나빠질 것이다고 답했다. 변함없을 것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7.42%(147명)였다.
포괄수가제가 7월부터 강제 시행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 지 묻는 찬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24%(1,767명)가 반대한 반면 8.3%(165명) 만이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찬성했다. 48명(2.42%)은 찬반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포괄수가제 강제화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와 양질의 의료에 대한 선택권 박탈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박우형 회장은 “정부는 의료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오로지 의료 통제의 효율성을 위해 강제 포괄수가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그 효율성에 의해 서서히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제도의 강제화로 인해 국민 모두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며, “이 제도로 누가 이득을 보는지 헤아려 달라.”고 주문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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