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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포괄수가제 ‘반대’안과의사회-본지 공동 설문 결과…포괄수가제 89.24% 반대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2.06.25 16:22
국민 10명 중 약 9명이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와 본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와 병ㆍ의원에 강제 시행하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진료를 받기 위해 병ㆍ의원에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 중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9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709명(35.81%), 여자 1,218명(61.5%)이었으며, 53명은 성별을 표기하지 않았고, 연령별로 보면 20대 479명(24.19%), 30대 411명(20.76%), 40대 411명(20.76%), 50대 337명(17.02%), 60대 327명(16.51%)이었고, 15명은 연령을 표기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직업분포를 보면 직장인 950명(47.98%), 가정주부 399명(20.15%), 자영업 283명(14.29%), 기타 192명(9.70%), 학생 89명(4.49%), 무응답 67명(3.38%)이었다.

조사기간은 2012년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 동안 5개 문항에 따라 조사했다.

먼저 포괄수가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70.81%(1,402명)의 응답자가 들어본적 있다고 답해 포괄수가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29.09%(576명)이었다

포괄수가제가 실행돼 백내장 수술 시 어떤 수정체를 사용하든 비용이 같아지면 어떤 수정체가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허가는 받았으나 가장 값이 싼 인공 수정체가 사용될 거라는 응답자가 71.92%(1,424명)로 가장 많았다.

반면 품질이 증명되고 가격도 비싼 선진국산 인공수정체라고 답한 응답자는 27.57%(546명)에 머물렀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병원비가 소폭줄어드는 장점(백내장 3만원 감소)이 있지만 질이 낮은 재료가 사용되는 단점이 있는데 어느쪽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는 ‘병원비가 줄어들어도 질이 낮은 재료가 사용된다면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95.50%(1,891명)에 달한 반면, 병원비가 줄어들기만 질이 낮은 재료가 사용되어도 좋다는 응답자는 4.29%(85명)에 불과했다.

아울러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환자의 최신약과 새로운 기술의 선택권은 박탈되는데, 이 제도가 강제로 시행된다면 의료의 질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91.97%(1,821)명이 나빠질 것이다고 답했다. 변함없을 것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7.42%(147명)였다.

포괄수가제가 7월부터 강제 시행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 지 묻는 찬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24%(1,767명)가 반대한 반면 8.3%(165명) 만이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찬성했다. 48명(2.42%)은 찬반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포괄수가제 강제화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와 양질의 의료에 대한 선택권 박탈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박우형 회장은 “정부는 의료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오로지 의료 통제의 효율성을 위해 강제 포괄수가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그 효율성에 의해 서서히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제도의 강제화로 인해 국민 모두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며, “이 제도로 누가 이득을 보는지 헤아려 달라.”고 주문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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