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가 원하는 제대로 된 한국형 의료기관 평가 모델 마련하자”

27일 열린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추진에 대한 토론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기존 평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모방하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는 2004년부터  2주기가 진행이 됐고 2010년 3주기에 들어섰는데, 첫 주기에는 시설에 대한 관리만 이루어져 여러 사회단체들로부터 환자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라는 질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부터 시작한 2주기 때는  인력은 터무니 없이 모자라는데 비해 높은 서비스 질만 요구했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노동조합은 보여 주기 혹은 반짝 평가냐는 등의 많은 문제 제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비스 평가를 하려면 현재 인력 수준에 맞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부족한 인원을 추가해 서비스 질을 높이던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민단체와 함께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다면 서비스평가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 했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 TF를 개설해 그 동안 강제ㆍ의무평가로 진행해 오던 의료기관 평가를 인증제로 바꾸는 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 평가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기관평가를 의무제에서 인증제로 바꾸기 위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시점에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환자를 위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등 실효성 있는 의료기관 평가가 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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