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국회 법사위의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법안 심의를 앞두고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상임 이사들이 총출동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필사적인 쌍벌제 도입 철회 촉구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의협은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시 의약분업 철폐요구 등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쌍벌제 법안은 의협이 쌍벌제의 부작용과 부당성을 끈질기게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바 있으며, 26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최종단계인 본회의까지 가게 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협은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형사처벌을 위한 위법 요건이 적절하게 설정됐는지 제고할 것을 비롯해 현행 제재근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점, 유독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규제를 가하는 데서 오는 형평성 문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