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발의 1호 법안은?
상징적인 의미도 큰 19대 국회 발의 첫 법안은 무엇일까.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 법안을,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꼽으며, 민생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다는 전략이다.
먼저 새누리당은 지난 29일 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을 발표하며 19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이같은 내용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은 ‘비정규직 희망사다리법’, ‘장애인 희망사다리법’, ‘중소기업ㆍ중소상인 희망사다리법’, ‘교육 희망사다리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알려졌던 ‘맞춤형 복지’와 관련,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ㆍ중풍ㆍ심장병ㆍ희귀병) 건강보험 100% 적용 ‘중대상병제’,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계적 확대, 0∼5세 보육비ㆍ양육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은 이날 발의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30일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고용안정, 주거안정,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지원, 금융소비자보호 등 7대 민생의제에 대한 20개 민생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무상 시리즈의 일환으로 내세워온 무상의료는 일단 이날 발의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기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상임위 배분에 이견을 보여 원구성 협상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18개 상임위를 새누리당 10개, 민주당 8개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9개씩 동수배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 가운데 법제사법위와 보건복지위를 넘겨받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이 계속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는 내줄 수 없다는 민주당의 반발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 출신 국회위원 중에는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 문정림 의원(자유선진당) 등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이 보건복지위 행을 원하고 있으며, 당초 복지위로 갈 것으로 예상됐던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18대 국회에서 자유선진당이 맡았던 보건복지위원장 자리는 여야가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복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며 보건복지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힘겨루기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의사출신 안홍준 의원이, 민주통합당에서는 치과의사 출신 김춘진 의원, 양승조 의원, 18대 국회 복지위 야당간사를 역임한 주승용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만약 안홍준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에 배정된다면 신의진, 김용익, 문정림 의원까지 복지위에서 총 4명의 의사출신 의원이 활동할 전망이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임기 시작 후 7일 이내 국회의장단 선출, 그후 3일 이내 상임위 구성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는 6월 5일 1차 본회의에서 의장단 선거, 7일에는 상임위원장 선거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상임위 배분에 따른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18대 국회처럼 원 구성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기대 ‘한몸에’
19대 총선에서는 의사출신 후보 중 6명이 당선, 역대 최다로 국회에 입성해 의료계의 기대가 크다.
먼저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과 안홍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각각 5선과 3선에 성공했고, 새누리당 서울 송파갑 후보로 나온 박인숙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당선돼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게 됐다.
신의진 연세의대 교수(새누리당),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민주통합당), 문정림 자유선진당 대변인(자유선진당) 등 3명은 의사 출신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다.
이들은 직역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른 국회의원들보다는 의사들의 입장을 잘 헤아려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약사 국회의원 2명은 모두 지역구에서 나왔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경기 성남중원에서 신상진 후보와 의ㆍ약사간 박빙의 승부를 겨룬 끝에 승리했고, 김상희 민주통합당 후보는 부천소사에서 승리를 거뒀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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