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하면서 개원가의 불만이 대한의사협회를 향하고 있다.

23일 개원가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가 복지위에서 논의되는 동안 의사협회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다.

법안소위에서 여ㆍ야의원들이 쌍벌제 의결을 합의한 가운데 처벌수위 조율만 남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도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법안소위 최종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뒤늦은 대처라는 비난을 받았다.

의협은 쌍벌제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23일 약제비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다시 발표했지만 개원가의 불만은 여전하다.

개원의들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믿기지 않는 법률안이 복지위를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적극적인 수단을 내놓지 않은 채 기존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오리지날 약처방 리스트라도 회원들에게 공지해 복지부를 압박하라”고 주문했다.

다른 개원의는 “경고는 지난번에도 했으니 이번엔 파업하겠다고 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구체적이고 순차적인 대응지침을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라고 주문하는 목소리는 그나마 의협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아예 냉소로 일관하며 의협에 기대를 접은 것으로 보이는 회원도 늘어나고 있다. 

A개원의는 “이번 성명서는 정부에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의사회원들에 대한 눈가림용이다”고 꼬집었고, B개원의는 “회원들에게 약값 아끼라는 문자는 보내면서 파업하겠다는 문자는 못 보내냐”며 냉소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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