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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올해 1분기 무늬만 흑자1,077억원 흑자…정부지원 조기수납 빼면 2,383억원 적자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0.04.19 21:38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분기 1,07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당기 흑자 발생 이유는 정부지원금 중 3,460억원을 조기 수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부보조금은 3월말 현재 국고지원 예산액 3조 9,123억원 중 32.6%(1조 2,737억원), 담배부담 증진기금 예산액 1조 630억원 중 29.7%(3,162억원)를 수납한 상태다.

   
▲2010년 1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

이는 예산액 월평균 대비 국고지원금 7.6%p(2,956억원), 담배부담기금 4.7%p(504억원)를 초과 집행한 금액이다.

또, 보험료 4.9% 인상과 징수율 제고 등 재정안정대책 노력으로 보험료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것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이유라고 건보공단 측은 설명했다.

최근 3년간 1분기(징수 월 기준) 징수율을 보면 2008년 97.5%, 2009년 97.5%년, 2010년 98.3%였다.

하지만 조기 수납한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기금(정부지원금) 3,460억원을 제외하면 올해 1분기 건보재정은 2,383억원이 적자인 셈이다.

또, 월평균 대비 국고지원금의 상당금액을 미리 초과 집행한 상태여서 하반기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

공단 관계자는 “조직쇄신 및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 추진 등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통해 다보험자 수준의 치열한 내부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며, “현재 수입확충ㆍ재정누수방지 등 재정안정 자구노력이 가시화되고 있고, 재정안정대책반 활동을 강화해 연 5,000억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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