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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문제, 국고지원이 해답
김효정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0.04.19 12:45

 

   

“건강보험료 인상만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국민부담 감소 측면에서 정부의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촉구를 위한 보건의료 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국민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고지원 규모 확대 등을 통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을 서문으로 회견문을 발표했다.

경 회장은 “우리나라는 OECD주요국에 비해 GDP 대비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과를 이뤄왔지만, 최근 노령화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소득증가에 따른 고급의료의 선호도 증가, 신의료기술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심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2009년 기준으로 총 진료비 지출이 39조 4,000억으로 2000년에 비해 약 3배가 증가됐고, 이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30조에 육박하고 있다.”며 “지금의 증가 추세로 봤을 때,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을 국민의 보험료로만 충당해야 한다면 또다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정적인 건강보험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약제비 절감방안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 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100분의 20 수준에 대한 국고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국고지원액 규모는 법령에 규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국정감사 안홍준 의원을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누적 미지급액이 3조 6,000여억원에 육박하는 등 국고지원 부족액이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다”고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원희목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법률 개정을 통한 국고지원 확대는 물론이고 이보다 더 강력한 국고지원의 확대 방안 마련과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현재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계속 유지 ▲주류 건강세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5/100 규모로 확대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몇 가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경 회장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회 및 정부에서 오늘 회견의 목소리를 반영해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blinke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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