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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보다 비싼 조제료, 그 이유는?전의총, 일간지 3차 광고…의약분업 폐해 지적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0.04.19 10:45
일간지 광고를 통해 ‘기형적인 의료제도’와 ‘높은 복제약 가격’을 연이어 지적했던 의사단체가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겨냥한 3차 광고를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ㆍ이하 전의총)은 19일 동아일보에 ‘약값, 배보다 배꼽이 큰 이유는’을 주제로 전면광고를 내보냈다.

   
▲전국의사총연합 3차 광고

전의총은 이 광고에서 의약분업 시행 후 환자가 약을 처방받는 시스템의 변화를 설명하고, 조제료의 폐해를 지적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약을 탔고, 진료비와 약값도 병의원에 냈지만 의약분업 이후에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진료비와 약값 외에 조제료를 내야 한다. 조제료에는 조제료 외에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 다섯가지 항목이 포함돼 있다.

조제료는 연간 약 3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약국 한 곳 당 연간 1억 3,000만원에 해당한다.

의약분업 시행 전 약사, 복지부, 시민단체는 비용증가가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이말을 믿었던 김대중 전대통령도 나중에 ‘나도 속았다’고 고백했다고 전의총은 소개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 시행이 국민의 불편과 고급인력의 낭비,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불러온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생산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고령인구가 늘어나 지출 의료비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재정이 낭비되면 치료에 대한 보험혜택이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의총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답으로 선택분업을 제시했다.

전의총은 일본처럼 병의원이나 약국 중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약을 탈 수 있도록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조제료를 줄여, 환자가 받는 진료비의 보험혜택을 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의총은 건강보험공단이 적자를 핑계삼아 보험혜택이 적용됐던 약들을 지속적으로 보험혜택에서 제외시키고 있지만 이보다 먼저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국민들에게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료보험료는 일종의 세금과 같기 때문에 내가 내는 의료보험료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돌아오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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