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은 제약산업의 핵심으로 자본재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목적으로 공공재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아닌 새로운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

신약개발조합 이재천 상무는 16일,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약개발 효율화를 위한 선도적 제약정책’이란 주제로 제114회 보건산업진흥포럼에서 공공재와 자본재 양면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신설 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약산업은 대표적인 지식기반 산업으로 전세계 연구개발비 투자 상위 50개사 중 제약기업사가 11개나 포함될 정도로 지난 50년간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중 하나로서 소프트웨어산업과 함께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 상무는 현 시점에서 신약개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일본의 사례를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2007년도 기준으로 국방예산 다음으로 많은 R&D예산을 Health분야에 투자하고, 전체 예산의 80%를 보건복지부 및 NIH가 집행한다.

영국 또한 수상 및 부처별 장관으로 구성된 PICTF를 구성하여 2007년도에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가전략컨트롤타워인 MISG에서 중장기 리더십 전략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했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후생노동성의 Health분야 예산이 전체 생명과학산업분야 예산의 50%를 책정하였고, 그 외에 문부과학성 28% 경제산업성 8% 순이다.

이 상무는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일본은 입구에서 출구까지 신약개발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부족하다”며 “신 부처를 생성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관의 정기적인 대화가 필요하며, 각계의 토론자들로 구성된 계층화(일본의 경우 : 후생노동성장관, 문부과학성장관, 경제산업성장관, 제약산업대표자, 대학 및 국책센터 대표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