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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 ‘선거 이슈화’ 분주지방선거 D-50 앞두고 정책제안서 국회 전달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0.04.16 16:56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소 기능 문제를 비롯한 의료현안을 개선해 줄 것을 정치권에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ㆍ회장 경만호)는 6.2지방선거를 50일 앞둔 지난 12일 주요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 제5정조위원장, 전문위원들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안서는 ▲보건소(및 보건지소) 기능 재정립 ▲보건소장 임용 관련 문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및 공공기관 연계 방안 마련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사업 지원 확대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이중신고 절차 일원화 ▲의료기관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 ▲특별약사감시 강화 ▲의약분업 제외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 대책 추진 ▲의료급여제도의 개선(기초의료보장 강화)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 찾아가는 보건소 저지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권 보장 ▲장애인 의료 보장성 강화 등 의료계 현안을 담고 있다.

특히 각 항목마다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기대효과로 나눠 정리해 알기 쉽게 작성됐다.

의협은 “정책제안서 배포는 지방선거를 즈음해 정치권에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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