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가 낮으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인식을 고쳐야 한다. 수가가 낮은 게 문제라면 수가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13일 국회 본청 601호에서 열린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 낮은 수가를 보상해주는 장치로 인센티브를 당연시 하는 관행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혜숙 의원은 “의사는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고, 증상에 맞는 최적의 약을 처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의사들도 이러한 원칙에 의해 환자를 진료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사가 환자보다 약값을 더 신경 쓰게 하는 제도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이 제도가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인 만큼 의사가 진료보다 처방에 따른 약의 비용에 신경쓰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리베이트 문제를 경제논리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면서, “이 제도의 핵심은 약가 차익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논할 때 소비자는 뒷전에 둔 채 의료기관과 제약사가 이익을 위해 서로 싸우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아이디어로 낸 정부 관계자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고, “정부는 의사ㆍ약사가 각각의 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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