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임신과 낙태를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교 내 성교육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언급됐다.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한 ‘청소년 임신과 낙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관한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 앞선 발제문에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박형무 교수는 “연간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을 받은 학생의 49.9%가 ‘그저 그렇다’, 20.6%가 ‘별로 도움이 안 됐다’로 답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의 연간 성교육 경험률이 62%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별도움이 되지 않아 소위 말해 ‘시간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박 교수는 “청소년 임신과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에 대해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며, “일선학교의 성교육 및 피임 교육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미 확립된 임신에 대해서는 출산을 위한 대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안명수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연간 10시간 이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선 조사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너무 낮게 책정 돼 충격이다”며, “학생들이 성교육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갖게 하도록 다른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정부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현재 청소년의 성의식 및 행동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이고 올바른 성교육 실시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 정보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중앙여중 김성애 보건교사는 “성교육을 할 때 지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정서적인 부분까지 함께 다뤄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교사는 “낙태를 하게 되더라도 불법 병원이 아닌 합법적인 병원이 필요하고, 낙태가 처음인 사람과 반복적인 사람을 구분해 알맞은 심리적 상처 치유가 가능한 전문 상담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성교육의 정서적, 심적 측면에서의 강화를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이원희 가족건강과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최근 8대 과제, 25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된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는 10대와 20대를 주요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생식건강관리 S/W 개발 및 무료 보급, 청소년 위기임신 안전망 구축 등 여러 가지 지원 내용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컴퓨터나 스마트 폰 등과 같은 여러 온라인 매체를 통해 무료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장치가 올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