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경실련은 국회 복지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에 대한 의원 입법의견 조사에서 총 24명의 의원 중 11명이 회신을 해왔고, 응답한 11명의 의원 모두 찬성의 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리베이트 대가의 5배에서 30배까지 부과하는 의견에 82%나 되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3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1년 이내에 자격정지(73%), 면허 취소(18%)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둬야 하며, 신고 포상제도의 도입으로 포상금 3억원에서 많게는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하는 것에 73%가 찬성의 의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그동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나 공정위가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책들을 시행했지만 대부분 역부족이었고,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에 관한 의원입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가 법안심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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