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는 “2009년 건강보험 총급여비용으로 전년대비 12.8%가 증가한 39조 3,390억원이 지출됐는데, 여기에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한 부분을 보태면 총 의료비지출액은 60조원을 넘는다”고 말했다.
건강연대는 과도한 의료비지출액에 대한 대안으로 총액계약제를 언급했다.
건강연대는 “유럽의 각 국이 의료비 증가에 대해 오래 전부터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해 온 것에 비해 한국은 코앞에 다가온 재정위기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며, “총약계약제 역시 선진유럽 국가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의료비 관리제도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1996년 병원부문에 총액계약제를 실시한 독일의 사례, 1998년부터 부문별 총액계약제를 실시한 후 2002년부터 병원으로 확대한 대만의 사례를 들어 이들의 엄격하게 관리된 진료서비스에 대해 언급했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의협이 주장하는 총액계약제로 인한 의료의 질 하락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총액계약제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수단과 장치를 촉진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