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의료 대불사업비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집행실적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 대불금 청구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집행실적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응급의료비 대불사업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는 제도로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를 미연에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95년부터 실시해온 제도이다.
심평원이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대불금 청구 및 지급, 상환 및 미상환 현황’에 따르면 대불금을 청구하는 건수 및 청구 액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응급의료대불금 예산 지원액, 실 집행액 결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최소 10~20억원 수준이었던 국고보조금이 2008년과 2009년부터는 8억원대로 삭감되고, 이번 2010년 예산은 8억 9,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으로 50%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의원은 “10억 원도 안 되는 응급의료비 대불사업비 중 실제 집행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2008년 기준으로만 28억원에 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의 개념으로 응급의료비 대불사업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