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동네 병원이라 불리는 1차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다 못해 빚을 지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업은행과 체결한 ‘메디컬네트워크론’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수와 총 대출액이 2005년 체결 당시 3,895개 기관, 8,263억원에서 2008년 3914개소, 1조 4,000억원으로 3년 만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네트워크론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담보로 시중보다 저렴한 이율을 적용하므로 의료기관이 대출 시 가장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경영난으로 운영비 부담이 늘면서 아예 폐업을 택하는 병ㆍ의원도 늘어나, 2006년 1795개소였던 폐업병원이 2007년 2015개소, 2008년 206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평균 진료건수가 10건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6년 7.5%에서 2008년에는 8.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하루에 내원 환자가 10명이 채 안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규모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병원급 급여비 비중은 점차 늘고 있어, 2008년 현재 병원급 급여비 비중은 의원급의 2배에 가까워지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이 사라지는 것은 전반적인 의료시스템 상 바람직한 현상이 아님을 고려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험자로서의 공단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