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워크숍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농림식품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순직’ 처리방침에 대해 개원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 태안을 방문한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직원 15명은 26일 워크숍을 마치고 인근 항의 한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3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숙소로 이동했다.

이중 한대의 차량이 해안가에서 백사장을 가로질러 가다 주변바위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농식품부 직원 7명과 운전자 문씨(태안군청 공무원) 등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

농식품부는 숨진 직원 7명에 대한 합동 영결식을 2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거행했으며, 1계급을 추서했다. 또, 해당 공무원들을 순직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유족과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운전자 문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식품부의 순직 추진 방침에 대해 공무원 감싸기 및 온정주의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개원의는 “죽은 7명의 공무원이 일반인이었으면 중범죄 행위에 해당해서 되려 유가족들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가야 할 상황인데 순직 처리한다는 뉴스를 듣고 기가 막힐 지경이다”고 개탄했다.

그는 “요즘 일반인들은 공무원 사회의 비대화, 경직화, 관료화에 대해 무척 걱정하고 있다”며, “일반사회와 다른 공무원 사회의 감싸기, 온정주의가 법치를 능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개원의는 “만약 공보의가 보건소 간호사와 지역 예방 교육을 갔다가 배가 고파 회 먹고, 맥주를 마신 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공보의는 근무중 위법사항으로 군대에 끌려가고, 간호사는 파면 당할 것이다”며 씁쓸해 했다.

일부 개원의는 총리실과 농식품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원가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망자들의 죽음이 안타깝고, 가족들의 슬픔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만취 운전자가 자동차 핸들을 잡았음에도 이를 말리지 않고 그 차에 동승한 공무원들에게 특진과 순직 추진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한 포털사이트 유저는 “농식품부는 숨진 직원들이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곧바로 사고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콜 농도가 0.154%였다는 경찰발표가 나왔다”며, “공무원들의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유저도 “못된 공무원들이 틈만 나면 국민 속이고, 국고 축낸다”며, 국민들이 술 먹고 운전하다 죽은 공무원 뒤치다꺼리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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