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8일 경만호 회장 임기중 의료계에서 논란이 됐던 주요 쟁점사항별로 각 후보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고, 행동을 보였는지 언론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해 봤다.
본지가 꼽은 주요 쟁점사항은 선택의원제, 의사면허갱신제, 의료분쟁조정법,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처방전리필제, 미ㆍ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미용사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가니법) 등 7개 사항이다.
▽선택의원제
선택의원제의 경우 나현 예비후보(서울시의사회장)는 찬성 입장을, 노환규 예비후보(전국의사총연합 대표)와 윤창겸 회장(경기도의사회장)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수호 예비후보(전 의협회장), 전기엽 예비후보(전주 전일내과원장)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나현 회장은 지난 6일 출마 기자회견서도 “선택의원제는 개원의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인데 개원의협의회조차 반대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택의원제에 대한 개원의들의 반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내가 선택의원제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노환규 예비후보는 선택의원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해 온 인물이다. 노 대표는 지난해 7월 의협회관에 천막을 치고 5일간 단식농성을 벌이며 선택의원제 반대를 외쳤고, 수차례 성명서를 발표하며 선택의원제가 불러올 폐단을 알렸다.
특히 지난해 12월 10일 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회원들의 여론과 다르게 건정심회의에서 선택의원제가 통과되는데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만호 회장을 향해 계란을 투척해 의사사회에 핵폭탄급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경만호 회장은 지난해 9월 9일 산하 시도의사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 38개 단체의 지지를 받고 의사협회 명의로 선택의원제 도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말뿐이었고, 노환규 예비후보는 이러한 경만호 회장의 태도를 응징한 것이다.
윤창겸 회장은 지난해 7월 의사협회가 실시한 선택의원제 대안 찬반 투표에서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곤혹을 치렀다. 하지만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협상에 찬성한 것이지 선택의원제 대안에 찬성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고, 이후 변형된 선택의원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해 말 성명서를 발표하고, “만성질환건강관리제는 변형된 선택과 등록, 변형된 조건부 보상, 보상을 전제로 한 의사교육 등이 포함된 제도로 변형된 선택의원제이며,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면허갱신제
의사면허갱신제의 경우 나현 예비후보는 찬성 입장인 반면, 노환규 예비후보는 반대 입장을 보였고, 윤창겸 회장과 주수호ㆍ전기엽 예비후보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경만호 집행부는 일반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면허갱신제를 추진했고, 나현 예비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면허신고제를 통해 의사단체가 자율징계권을 갖는다면, 현재보다 많은 회원들이 회비납부를 하게 돼 결국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환규 예비후보는 지난해 3월 의협회관에서 의사면허갱신제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회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수차례 성명서 등을 통해 의사면허갱신제를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의료분쟁조정법의 경우 나현 예비후보는 찬성, 노환규 예비후보와 윤창겸 회장은 적극 반대했다.
나현 예비후보의 경우 이 법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연수교육을 두차례 개최(2011년 1월 18일, 11월 29일)하는 등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나현 예비후보는 연수교육 현장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해 회원 대부분이 우려하고 있는 무과실보상, 의료사고감정단, 대불금 등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안이 나오도록 의사협회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회원들을 설득했다.
노환규 예비후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분쟁조정법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사가 책임을 져야하고, 빈번한 의료분쟁을 초래해 의사들의 방어진료와 진료회피를 더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겸 회장도 의료분쟁조정법에 적극 반대했다. 특히 윤 회장은 ‘의사협회 공제회 사무국의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의 법인전환과 법인설립 준비의 무기한 연기의 건’을 의사협회 임시총회에 상정시켜 무기한 연기를 이끌어 냈다.
▽한의약육성법
한의약육성법에 대해서는 나현 예비후보는 반대, 노환규 예비후보와 윤창겸 회장은 적극 반대입장을 보였고, 주수호ㆍ전기엽 예비후보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나현 예비후보는 지난해 6월 17일 국회 앞에서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나 예비후보는 한의약육성법은 의사와 한의사 사이의 직역간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부추겨 현행 의료체계의 혼란과 사회적 부박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나현 예비후보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걸린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목전에 두고 후원단체 중 한의사회가 포함돼 있는 골프대회에 참석해 물의를 빚었다.
특히 골프대회가 열리던 날은 개원의사들이 권익을 스스로 찾겠다며 대한의원협회를 창립한 날이다. 게다가 폭풍 메아리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진 날이기도 하다. 때문에 다수 개원의사들이 나현 예비후보의 한의약육성법 반대 1인 시위에 대해, 진정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쇼라고 평가했다.
노환규 예비후보는 국회에서 한의약육성법이 통과되기 전 “관련 지식이 전무한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국회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의사커뮤니티와 포털 게시판 등을 통해 한의약육성법의 폐해를 적극 알렸다.
윤창겸 회장도 한의약육성법에 적극 반대했다. 윤 회장은 국회에서 한의약육성법이 통과되자 의사협회 부회장직까지 사퇴했다.
윤 회장은 당시 사퇴 성명에서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한의약육성법이 통과됐다.”며 “이 법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계는 모든 진료과를 불문하고 전 의료 영역에서 광범위한 권익 침탈을 당하게 됐다.”고 경고했다.
특히 윤 회장은 “의약분업으로 약사에게 약을 빼앗겼다면 이번 경우는 진료 영역 전반에 대한 한의사들의 침범을 허용함을 의미한다.”면서, 의협 집행부의 동반 총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처방전리필제
처방전리필제의 경우 노환규 대표는 적극 반대한 반면, 나현 예비후보, 윤창겸 회장과 전기엽ㆍ주수호 예비후보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처방전리필제는 만성질환자가 한 번 받은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통합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지난해 8월과 11월 각각 발의했다.
노환규 예비후보는 온라인 게시판에 처방전리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다수 올리고,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법안 철회를 요구해 달라고 개원의사들에게 요청했다.
개원의사들은 해당 국회의원 사무국에 항의 전화를 하는 한편, 홈페이지에도 방문해 처방전리필제의 위험성과 국내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는 반박글을 무더기로 게시했다.
결국 김영진 의원은 하루 만에, 윤상현 의원은 삼일 만에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미용사법
미ㆍ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미용사법)과 관련해서는 노환규 예비후보와 윤창겸 회장은 적극 반대한 반면 다른 후보들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노환규 예비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가 관리하는 면허자가 미용기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유사의료행위가 범람할 것이 불 보듯 뻔하며, 피부관리실이 병ㆍ의원과 경쟁하는 상황은 물론, 병ㆍ의원 내 피부관리실의 폐쇄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 예비후보는 성명서 발표에 이어, 전의총 회원 및 개원의사들에게 미용사법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에게 전화와 글을 통해 항의해 줄 것을 독려하는 등 미용사법 적극 저지에 나섰다.
윤창겸 회장도 경기도의사회 임원과 대책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경기도 회원 상당수도 미용사법 발의 국회의원들에게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적극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용사법은 차기 국회로 미뤄졌다.
▽도가니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해서는 노환규 예비후보와 윤창겸 회장은 반대 활동을 한 반면, 나현ㆍ전기엽ㆍ주수호 예비후보는 도가니법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노환규 예비후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가니법은 다른 직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의료인의 경우 신체 노출이 잦은 직업의 특성상 성범죄로 오인 받을 위험에도 크게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원의사를 주축으로 대통령에게 도가니법을 거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인 끝에 6,305명의 탄원서를 받아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윤창겸 회장도 도가니법을 막기 위해 뛰었다. 윤 회장은 지난 1월 경기도의사회원을 대상으로 도가니법 거부 서명을 받았고, 약 300여 통의 서명서를 청와대와 복지부에 제출했다.
▽후보들 처한 상황 달라 의견 제시 제각각
본지가 선정한 7개 사항은 최근 의사들의 가장 관심을 끈 이슈들이다. 특히 이 7개 사항은 일반 회원들의 반대가 심했던 정책들이다.
그렇다면 차기 의사협회장에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예정인 예비후보들도 일반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에 서야했는데 현실은 달랐다.
그 이유는 후보들이 처한 상황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노환규 예비후보는 개원의사들이 주축이 된 전국의사총연합을 이끌고 있다. 전의총은 대다수 회원이 30~40대일 정도로 젊은 조직이고, 인터넷과 SNS에도 능하며, 의사 전달이 빠르다.
특히 의사커뮤니티 닥플게시판과 전의총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현안에 적극 대처해 왔다.
나현 예비후보와 윤창겸 회장의 경우 의사협회 집행부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장표명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부회장이라는 중역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경만호 회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은데다 보수적인 의사 조직의 성향을 봤을 때 집행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서는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다.
또, 주수호 예비후보는 전 의사협회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행보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경만호 회장과 경쟁 끝에 근소한 표차이로 낙선한 전력 때문에 그의 발언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컸다.
전기엽 예비후보의 경우 기존 단체나 조직에 몸담고 있지 않아 의사표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 <편집자 주>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이 미용사법 반대 1인 시위를 실시한 보도 내용이 확인돼 내용을 정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