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ㆍ이하 전의총)이 미리 예고했던 일간지 2차 광고를 게재했다.
C일보 3월 23일자 23면에 게재된 이번 광고는 의, 약, 정을 테마로 처방을 줄이라는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지적과 대응 선언, 약값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국민의 진료권 보장 요구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전의총은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1조 8,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힌 정부가 그 이유를 의사의 지나치게 많은 약 처방이라고 단정하고, 약처방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정부가 약처방을 줄이고 값싼 약을 처방하면 진료비를 올려주고, 반대로 약제비를 줄이지 않으면 진료비를 깎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의총은 국내 전체 의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외국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의사의 처방이 많아서가 아니라 약값과 조제료는 비싸고 진료비는 싸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1인당 연간 총 약제비는 OECD의 경우 평균 467달러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416달러로 비슷하지만, 1인당 연간 총 진료비는 OECD는 평균 2,964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688달러에 불과하다.
전의총은 복제약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기간이 끝나면 다른 제약회사가 동일성분으로 생산할 수 있는 약이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신약에 비해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 임상연구비 등이 필요하지 않아 오리지널 약값에 비해 저렴하다.
전의총이 인용한 한국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오리지널약 대비 복제약 가격은 미국 16%, 일본 33%, 영국 31%, 독일 33% 등 대부분 30% 안팎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86%에 이르고 있다.
전의총은 복제약값이 높으면 국민 의료비가 낭비되고, 제약회사로 새어 나가는 지출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받아야 할 치료가 제한되며, 제약회사는 신약개발을 게을리 하게 되므로 경쟁력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복제약값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정부가 나서서 복제약값을 현실에 맞게 책정하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의료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진료를 제한하는 방법이 아니라 국민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의료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그 이유는 ‘생명은 선택의 대상도, 흥정의 대상도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국민들에게는 싼값에 양질의 의료를 제한하고 싸구려 의료를 강요하는 정부의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의료인들이 진료다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