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에서 환자 진료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하는 의사들의 동요는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먼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는 j일보 2월 24일자 인터뷰 기사에서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우물 안 개구리 마인드’를 꼽고, 외국 의사와 경쟁하려 하려 하지 않는 국내 의사들을 그 예로 직접 거론했다.
김 내정자는 또 다른 일간지 3월 17일자 인터뷰 기사에서도 공무원, 변호사, 언론인과 함께 의사 직업군을 국제 경쟁을 안 하는 그룹의 하나로 꼽고, “문제그룹의 발전이 없다면 한국의 발전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의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의사들에게 해외에서 돈 벌어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꼭 집어 지적했다.
진영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지난 19일 발간된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서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약업계의 발전도 요원하다며 리베이트를 근절해 국민 약값 부담을 덜고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은 리베이트 문제로 의사와 약사, 병원과 제약회사 등 의약계 전체가 부도덕하게 인식돼 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신고포상제 도입방안 등을 소개했다.
진 수석의 발표 내용은 국내 의료계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국민의 약값 부담 원인을 제약사와 의사간의 리베이트 거래로 지적하고 있어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
또,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건보재정 악화는 의사들의 과잉 진료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2012년 총액계약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액계약제는 요양기관별로 의ㆍ약사들에게 지불할 보험료 총액을 매년 미리 정해놓고 그 한도 안에서만 건보 보험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총액계약제는 의사들에게 최소한의 처방만 하게 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의 연이은 발언에 대해 A개원의는 “원가도 안 되는 날강도 저수가를 강요하는 정부는 잘못이 없다는 말이냐”고 항변했다.
B개원의는 “정부는 의료수가 인상이나 현실화 할 생각은 꿈에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환자를 억지로라도 진료하게 하는 것만 밤낮으로 연구하는 게 정부 집단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공단에서 총액계약제 한다고 하면 하는 거냐”며, “의료비만 총액계약제를 하지 말고, 공무원ㆍ공단 월급도 총액제 하고, 대학 등록금도 총액제 하고, 사교육비도 총액제를 도입하자”고 꼬집었다.
그는 “병원을 나라에서 지어준 것도 아니고, 의료장비도 공짜로 나눠준 게 아니다. 내는 거는 다 내야 되는데 왜 받는 거는 총액제를 하느냐”며, “의사알거지법을 새로 만든 거냐”고 푸념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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