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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의사협회장 “오ㆍ바ㆍ마”[창간기획5]헬스포커스가 뽑은 화제의 말ㆍ말ㆍ말(상)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2.01.12 6:2
헬스포커스뉴스가 뉴스서비스를 시작한 지 만 2년이 지났다. 본지는 지난 2년간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맞춰 차별화된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본지가 창간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취재 현장에서 화제가 됐던 말들을 꼽아 봤다. 어떤 인사들의 어떤 말들이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을까.

1. 경만호 의사협회장, “오빠, 바라만 보지 말고 마음대로 해.”
2. 경만호 의사협회장, “약사들도 어렵다.”
3. 김홍양 심평원 창원 심사위원장 “자주오는 환자는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해야 한다.”
4. 이혁 의협이사, “비급여 포함하면 우린 더 깎여야 된다.”
5. 정동영 국회의원, “경만호 회장, 용서할 수 없다.”
6. 한의약정책관, “IPL은 황제내경에 있다.”
7. 조용백 환인제약 연구소장, “리베이트는 상품명처방을 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다.”
8. 박인석 보건복지부 의료보험정책과장, “똑똑한 분들이 이러면 곤란하다.”
9. 왕상한 서강대 법대교수, “봉의 탈 쓴 돼지틀 걸러내야”
10. 조선남 전국약사연합 대표,“약국판매 자체가 복약지도 효과”

1. 경만호 회장, “오빠, 바라만 보지 말고 마음대로 해”
경만호 의사협회장은 2010년 11월 2일 이산가족 상봉 전날 간담회에서 오ㆍ바ㆍ마 건배사로 물의를 일으켰다.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자격으로 참석한 경만호 회장은 “요즘 뜨는 건배사 중 ‘오ㆍ바ㆍ마’가 있다. ‘오ㆍ바ㆍ마’는 ‘오빠, 바라만 보지 말고 마음대로 해’라는 뜻이다.”라며 이를 건배사로 제안했다가 참석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결국 경만호 회장은 임기 80여일을 남기고 적십자 부총재직을 사퇴했다.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일반회원이 오바마 발언 등을 이유로 청구한 ‘경만호 의사협회장 징계 요구’를 기각했다. 오바마 발언이 대한의사협회 및 일반 의사회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기각 이유였지만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하루 만에 적십자 부총재직을 사퇴한 것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다.

2. 경만호 회장, “약사들도 어렵다”
경만호 의사협회장은 2010년 12월 22일 인천로얄호텔에서 개최된 ‘인천시의사회원과의 대화’ 도중 회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약사들도 어렵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호익 인천시의사회 법제이사는 “요즘 의원이 진료할 때 재진 시 본인이 안오고 가족이 오면 50%만 받는다.”고 말하며, “50%만 진찰료가 나간 처방전에 대해 약사도 약국관리료 등 50%만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경만호 회장은 “약사들도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문제다.”고 대답했다.

이는 정치인이 약사회 모임에서 발언한 것도 아니고, 약사회장이 약사회 모임에서 발언한 것도 아니다.

의사회장이 약사회 모임에서 한 발언이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의사회장이 화난 의사회원들 앞에서 “약사들도 요즘 어렵다.”고 발언했어야 했는지 씁쓸하게 했다.

3. 김홍양 심평원 창원 심사위원장 “자주오는 환자는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해야 한다.”
2011년 12월 29일 경남 L 개원의는 심사평가원 창원지원 김홍양 심사위원장이 진료거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고 제보해 왔다.

L 개원의는 “심평원에서 자주 내원하는 환자 명단과 이 환자들의 차트를 요구하는 내용이 적힌 공문이 와 심평원 직원에게 문의하니 거의 매일 같이 내원하는 환자들은 앞으로 청구액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며, “기가 막혀 심평원을 직접 찾아갔다.”고발했다.

이 개원의는 심평원에서 “심사위원장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실사 나간다.’는 협박은 물론, ‘양심이 있으면 환자를 매일 오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본지가 김홍양 위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양심이 있으면 환자를 매일 오라고 하면 안된다.”, “매일 오는 환자는 의사가 판단해서 진료를 거부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홍양 위원장은 “진료거부라는 위험한 말을 생각없이 했겠나. 의사윤리강령 6항에 근거한 진료 거부를 말한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제15조)은 진료거부와 관련,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4. 이혁 의협이사, “비급여 포함하면 우린 더 깎여야 된다.”
이혁 대한의사협회 이사가 2011년 7월 14일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을 할때 비급여를 포함하면 수가가 깎여야 된다는 발언을 해 충격을 줬다.

공보의 등 젊은 의사 8명은 경만호 의사협회장 및 임원과 가진 면담에서 의사협회의 수가협상을 비판했고, 이때 이혁 이사는 수가보전율 70%는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통계이며, 비급여를 포함하면 수가가 깎여야 된다고 발언한 것이다.

젊은 의사들이 “고작 수가를 3% 인상해 놓고, 왜 우리가 약처방을 줄여야 하나? 의협의 정치력은 그것 밖에 안 되냐”고 꼬집자 이혁 이사는 “수가 올리는게 어디 쉬운줄 아느냐? 수가 올리면 선생님 부모님이 지금 보험료 5만원 내던거 50만원 내야 하는데 그럴 수 있겠느냐.”고 발언했다.

이어 이혁 이사는 “비급여 포함 안된 것에 대해서 비급여를 포함하고 환산지수를 공단하고 함께 정리할 경우 우린 더 깎여야 된다”고 말하고,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협회는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공단에 근거를 대면서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70% 수가 보전률을 얘기해서 설명한 것이다. 제대로 알고 비판해 달라.”고 말했다.

모든 개원의가 원가 이하 수가를 지적하고 있고, 정부 관계자들도 토론회 등 공식석상에서 원가 이하 수가에 대해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 현직 보험이사의 ‘비급여를 포함하고 협상하면 수가가 더 깎여야 한다’는 발언은 의료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5. 정동영 국회의원, “경만호 회장, 용서할 수 없다.”
2011년 12월 5일 건보공단 정문에서 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심판청구 소송과 관련해 1인 시위를 벌이던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자신을 찾아온 경만호 회장에게 정동영 최고위원은 “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올바른 과정이다.”며, “어떻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단체의 대표가 앞장서 이를 파괴하려 하는가. 이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추운 날씨에 고생하셔서 인사차 왔다.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이다. 건강보험 건은 전문가에 맡기고 큰 정치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고 응수했다.

경 회장의 응수에 정 최고위원은 “경만호 회장의 도전적인 얘기를 용서할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경만호 의협회장이 건강보험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 시장주의자다. 피해보는 사람은 결국 국민들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울시의사회장을 역임한 경 회장이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의료민영화에 뜻을 같이 한 것을 알고 있다. 또한, 그 뒤에는 삼성생명이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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