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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리베이트’ 그리고 ‘약가인하’[창간기획4]제네릭 위주->불법 리베이트 관행->약가인하
민승기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2.01.11 11:35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일괄 약가인하’ 위기속에 제약계는 진지한 ‘비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기등재 의약품 일괄 인하가 시행되면 국내 제약 시장은 역신장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환경에서 제약업계 화두는 생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정부(복지부)를 상대로 대규모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이같은 제약산업의 위기 원인과 과정, 그리고 2012년 제약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봤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은 일정 수준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약가규제 환경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개발부담이 적고 제품 출시가 용이한 제네릭 위주의 판매전략을 펼침으로써 신약개발 실적은 글로벌제약사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다.

또한 제품차별화가 낮은 제네릭에 대한 과도한 마케팅 활동이 약가거품 및 건강보험재정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약가거품(리베이트)->건보재정 부담->정부규제
   

이같은 약가거품으로 정부는 2011년 8월12일 기존의 약가규제안 보다 강도가 높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 및 제네릭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약가인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일성분 의약품은 동일 보험 상한가를 부여 받아야 된다는 원칙 아래 특허만료된 오리지널 품목 및 모든 제네릭 제품의 가격을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수준으로 일괄인하(최초 1년간 우대약가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제약산업 규제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직접적인 약가인하정책이며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때보다 약가인하 폭이 크고 시행시기도 빨라 제약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

앞서 정부는 ‘약제비적정화방안’으로 2005년 29.2%인 약품비를 2010년까지 24% 이하로 감소하고자 했다. 하지만 2010년에도 여전히 약품비 비중은 29.3%를 기록해 정부는 보다 강력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도 2006년에는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8.12 약가제도 개편에서는 3월부터 일괄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특허 만료 1년 이후 추가적인 약가인하를 감안하면 약가인하폭도 이번 조치가 훨씬 크다.

물론 이번 방안에는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업체에게는 약가우대와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당근’책이포함돼 있지만 일괄 약가인하로 나타나게 될 영향으로 실효성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정부는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 이후 2010년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리베이트쌍벌제ㆍ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ㆍR&D우수 제약사 약가우대 등)을 발표ㆍ시행해오고 있다.

▽초라한 신약개발 성과…R&D강화로 ‘신약개발’만이 살길
국내 제약회사들의 취약한 사업경쟁력도 제약산업 규제강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글로벌 상위 제약사의 연간 매출규모는 40~50조 원에 이르는데 반해 국내 1위 제약사인 동아제약의 연간 매출은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 대형품목 연간 매출이 약 5~15조 원 수준이지만 국내 상위권 대형품목의 연간 매출은 1,000억원 내외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영업위주의 사업구조를 R&D중심으로 변경하는 등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R&D투자ㆍ글로벌 신약개발’에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다.

리베이트쌍벌제 시행 등으로 과거 대비 과도한 마케팅활동이 축소되고 있으나 8.12 대책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성비용의 효율화 작업을 강화하고 단기적인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당분간 선제적 유동성 확보, 자금조달원 다각화, 비연관사업 투자 자제 등을 통해 재무적 대응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또한 약가인하가가 시행되더라도 영세 업체의 자연도태 등 제약업 구조조정에 따른 상위 업체의 점유율 확대까지는 시간이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출 등 해외 진출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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