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최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총액계약제 추진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총액계약제는 건강보험 급여비의 총액을 산정하고, 이를 의료 단체에 배분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 총액계약제가 시행되면 의사들은 정해진 금액 내에서 파이를 나눠 갖게 되므로 본연의 임무인 진료행위에 제약을 받게 될 여지가 크다.

의료계 곳곳에서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모든 직역이 반대하는 이유가 나온 만큼 파업을 해서라도 강력 반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이사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역할을 위탁 받은 대행기관의 수장이 명백한 월권을 한 만큼 강력한 응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의사협회 산하 시도의사회도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무조건 반대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런데 성난 의사들을 보듬고, 의료계의 의견을 한데 모아야 할 의사협회의 움직임은 사뭇 다르다.

정 이사장의 발언이 나온 당일 의사협회 대변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 의사협회가 발표한 총액계약제에 대한 성명서를 보면 강력한 항의와 경고의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

성명서 도입부에는 ‘총액제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전날 대변인의 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경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표현은 본문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발언 당사자인 ‘정형근’ 이사장에 대한 실명도 보이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정부가 담당해야 할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행기관인 만큼 보험료 징수의 효율적 제도 개선과 보험재정의 관리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충고할 뿐이다.

과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총액계약제 발언 직후 발표한 성명서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사협회는 모든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만큼 좀더 단호하게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지 않을까.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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