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ㆍ이하 의협)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액계약제 추진 발언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정형근 공단이사장이 한 언론매체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총액계약제 도입 의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의협은 “총액계약제 도입의 타당성이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공단 이사장의 위치에서 국내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의료계는 물론이고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 심한 우려와 함께 그 적격여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정부가 담당해야 할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대행기관일 뿐이다”고 공단의 역할을 환기시켰다.
의협은 “물론 보험자라는 위치에서 보험재정의 관리를 위한 차원에서 그 어떤 정책 제안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보험공단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건의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며, “이러한 논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정도를 한참 벗어난 월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또 신약 및 신의료기술의 도입,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욕구 증가 등으로 국민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재정 절감만을 위해 총액계약제가 도입된다면 환자의 병세에 상관없이 정해진 재정에 맞추어 치료하고 치료받아야 하므로 국민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 총액계약제는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국민의 치료기회 박탈로 이어져 종국에는 건강보험제도의 파탄을 야기할 것이라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총액계약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건보공단은 보험료 징수의 효율적 제도 개선과 함께 보험공단의 운영비와 관리비 등으로 새고 있는 건보재정 관리부터 충실히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