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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진료확인서 오발송, 개원의 ‘날벼락’대구지사 1,500개 잘못보내…개원가, 의도적 실수 ‘의혹 제기’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0.03.16 15:16
건강보험공단이 진료확인서를 무더기로 잘못 보내는 바람에 대구의 한 개원의가 날벼락을 맞았다.

A원장은 최근 한 환자가 찾아와 “진료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한 이유를 대라”며 추궁하는 바람에 심적인 고통을 받았다. 이 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진료확인서를 꺼내 들고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는데 왜 진료를 받은 걸로 기록돼 있냐”며 따졌다.

이 환자는 진료내역을 확인해 봐도 진찰 한 적이 없는 환자였다. A원장은 영문도 모른 채 막무가내인 환자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가까스로 환자를 돌려보내고, 건보공단 수성지사에 문의해 본 A원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공단 담당직원이 “진료확인서 3,500개를 보냈는데 1,500개가 잘못 나갔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A원장이 항의하자 담당직원은 실수를 인정하고, 환자이름을 알려주면 직접 해명하겠다고 답했다.

A원장은 1,500개에 달하는 진료확인서가 잘못 나갔는데도 의료인의 항의전화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해명하겠다는 공단 직원의 태도에 할말을 잃었다.

공단은 진료확인서가 오발송된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면 개원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대처에 나섰어야 한다는 게 A원장의 주장이다.

이 같은 소식이 개원가에 알려지자 의사들이 너도나도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 개원의는 “누가 봐도 없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한 의사가 명예훼손까지 당했다”며, “의료인을 범죄자 취급했기에 그 죄가 대단히 큰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다른 개원의는 “진료확인서 오발송은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했을 확률이 더 많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의료인의 허위청구를 일반 국민에게 심어줘 의료계 불신을 조장하려 했다는 것이 이 개원의의 주장이다.

또 다른 개원의도 “이번 건은 공단이 의사들을 하수인으로 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인 일로 보인다”면서 “이런 실수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공단의 이 같은 실수는 방만한 운영 때문이므로, 이참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단의 체질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해당 원장은 공단의 ‘진료확인서 오발송 건’에 대해 일선 개원의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와대나 복지부 등의 기관에 민원을 넣을 지,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사단체에 도움을 청할지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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