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ㆍ이하 전의총)은 지난 3월 8일 조선일보에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너무 비쌉니다!’를 주제로 광고를 내보냈다.
전의총은 이 광고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내는 돈에 비해 돌아오는 혜택이 적다며, 그 이유로 ‘약국 조제료 낭비’와 ‘건강보험공단의 낭비’를 지적했다.
약사는 알약 30개가 포장돼 있는 경우 선반에 올려진 약통 하나를 집어주는 대가로 30일치 조제료를 챙기며, 그 외에도 기본조제기술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등을 별도로 받는 등 건보재정에서 3조원이 넘는 돈이 약국으로 새나간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1만명이 넘는 직원 중 77%가 4급 이상의 고액 연봉자라고 지적하고, 이들은 규정을 어기며 승진잔치를 벌여 국민의 치료비에 쓰여야 할 돈이 월급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대언론 활동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후속 광고를 기획하고 있다.
전의총은 후속 광고에서 복제약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지나치게 높은 복제약값을 다른 나라 수준으로 낮추면 약값을 반값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전의총의 입장이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기간이 끝나면 다른 제약회사가 동일성분으로 생산할 수 있는 약이다. 오리지널 신약에 비해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 임상연구비 등이 필요하지 않아 오리지널 약값에 비해 저렴하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리지널약 대비 복제약 가격은 미국 16%, 일본 33%, 영국 31%, 독일 33% 등 대부분 30% 안팎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86%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복제약값이 높은 이유에 대해 국내 제약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이 복제약값이 높으면 국민 의료비가 낭비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을 게을리 하게 되므로 경쟁력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전의총 관계자는 “복제약은 모든 성분의 함량이 오리지널과 항상 같지 않으며, 재료도 달라 약에 따라 약효발현의 역가가 다르므로 동일한 약품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비싼 복제약값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면 약값을 반값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의사가 싼 약을 처방하거나 약을 줄여 처방하면 정부가 의사들이 받는 진료수가를 올려주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약을 줄이지 말고, 약값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