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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③]의료분쟁조정법, 숙원? 재앙?
[10대뉴스④]한의약육성법 통과, 의료계 반발
[10대뉴스⑤]의사협회장 선거 간선제 부활
[10대뉴스⑥]경만호 의사협회장 유죄
[10대뉴스⑦]기등재 의약품 53% 일괄인하
|[10대뉴스⑧]ESD 시술범위 및 수가 파동
[10대뉴스⑨]일반약 슈퍼판매 논란 ‘활활’
[10대뉴스⑩]복지 or 포퓰리즘, 무상의료 논란
2011년 시작과 동시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무상의료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며 보편적 복지와 포퓰리즘의 경계에서 많은 논쟁이 이어졌다.
지난 1월 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에서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 입원 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현재 61%에서 앞으로 5년동안 90%까지 높이고, 진료비 본인 부담도 현행 최고 4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ㆍ경제전문가ㆍ개원가 등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며 무상의료의 허점과 허구성을 지적했다.
대학교수들은 무상의료가 이뤄지고 있는 외국의 실패한 사례를 통해 교훈을 전달했고, 핵심적 당사자인 개원의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무상의료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일간지에 광고를 내며 무상의료의 허상을 알렸다. 전의총은 지난 2월 일간지 광고를 통해 “무상의료는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며, 실행된다면 재앙을 초래할 제도”라고 경고했다.
특히 전의총은 무상의료를 공짜폰에 빗대며 “오늘 덜 낸 병원비는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무상의료 논란과 관련해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다.
지난 8월 24일 KBS1 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한 정세균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 전원책 변호사와 무상의료에 관한 설전을 벌이며 영국의 무상의료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
그런데 그 근거로 든 것이 ‘국민성, 직업윤리’ 등의 차이여서 영국의 국민성과 영국의사의 직업윤리를 비하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이후 개원가에서는 이 같은 정세균 의원의 발언은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쏟아졌으며, 한 개원의는 영국대사관에 무상의료에 관한 질의를 올리기도 했다
한편, 의료계와 일부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를 전공한 교수들도 무상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 1월 개최한 토론회에서 단국대 경제학과 김상겸 교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의 주장은 언제나 매우 달콤하고 때로는 정의롭게 들리지만 현실적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그 규모 역시 결코 적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지난 12일 열린 한국경제학회 세미나를 통해 “무상의료보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먼저다.”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