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평포럼은 ‘의료행위의 건강보험급여 등재 절차 개선’으로 주제발표와 지정토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정설희 연구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이 주제발표를 한다.
2부 지정토의에서는 손명세 교수(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의 진행으로 권순만(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신성식(중앙일보 기자), 양훈식(중앙의대 교수), 이상무(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분석실장), 정정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건강보험급여 등재 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의 장이 이루어진다.
그간 의료행위가 도입돼 급여에 적용되기까지의 과정과 관련해 관련 법률의 적용범위나 법률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 간 충돌이나 의료행위의 시행과 관련한 특정 법률의 규제에 대한 적절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요양급여결정 체계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관리기전의 부재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기술이 발생하거나 제도운영 상의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는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결정 과정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포럼’은 보건정책현안에 대한 주요 관련 집단의 토론과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과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인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