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개업 당시에는 처방코드 라이브러리에 검색이 되지 않았던 발기부전 치료제 등 주요 비급여 품목이 검색됨은 물론, 품목 선택 시 비급여 품목의 청구코드가 처방코드 등록창에 버젓이 등록됐기 때문이다.
비급여 품목에 청구코드가 부여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A 개원의는 의사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그 결과 동일 전자차트를 사용중인 여러 개원의들이 아직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A 개원의는 “주요 비급여 품목에 청구코드가 부여된 것을 우연히 확인하게 됐다.”며, “현재 사용중인 전자차트의 변경된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이어 “나도 모르는 사이 비급여 진료 정보가 고스란히 누출될 수도 있었다.”며 “의사 동의 없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꼼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해 의사랑 관계자는 “심평원의 의뢰로 DUR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몇몇 비급여 품목에 청구코드가 부여됐다.”며 “업데이트 시 관련 내용을 공지했을 뿐 아니라 옵션을 통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일부 비급여 품목에 청구코드가 부여된 것은 DUR 사업의 일환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이번 사례가 전자차트 업데이트 시 공지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단순한 해프닝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의사랑’의 ‘의사 정보사랑’이 과하다는 지적이 개원가에서 속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사 동의 없이 처방통계를 산출해 제약사의 신약 발표 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심평원이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지 않아 DUR 사업이 본래 목적과 달리 실시간 처방감시 수단일 수 있다는 불신도 커지고 있어 향후 보다 투명한 제도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