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장충 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제약인 생존투쟁 총 궐기대회’는 8,000여 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제약인의 의지와 결집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특히 제약업계는 이번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어 12월로 미뤄진 ‘생산중단’과 ‘법적대응’에 대한 기대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총궐기대회 규모 축소…생산중단 예정대로 진행?
하지만 처음 계획과는 달리 제약인 총궐기대회 규모도 축소됐으며 이날 같이 단행키로 한 1일 생산중단이 12월로 미뤄진 점을 봤을 때 생산중단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실제 생산중단에 대한 제약사들간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케줄 문제 등으로 200 여 개 제약사가 동시에 생산중단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생산중단이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공장 스케줄도 맞춰야 하고 생산중단을 한다고 해도 정부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총 궐기대회나 생산중단이라는 것은 제약인의 의지를 보여주자는 취지다. 반드시 생산중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며 생산중단 시 정부를 자극만 하는 꼴이 된다. 생산중단보다 더 급한 것은 단계적 약가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어렵다가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어려우며 왜 단계적 인하가 돼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은 제약사 회장부터 노동자까지 하나도 단결해야 한다.”며 “제약협회 대응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제약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대응’, 제약사 개별 몫…협회는 일부 조언
제약협회는 궐기대회 및 생산중단뿐만 아니라 ‘법적대응’이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남겨놓고 있다.
제약협회는 법무법인을 통해 약가인하의 부당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미 김앤장 등 4개의 법무법인의 브리핑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법적대응 카드는 협회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제약사 개별적으로 이뤄지게 되며 협회는 일부 조언 역할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약가인하에 대한 법적대응을 위해 김앤장 등 4개의 법무법인 브리핑을 들었다. 약가인하 소송은 해당 제약사들은 개별적 진행되고 어느 법무법인이 좋을지 조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에 대한 법적대응은 제약사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법적 위헌소지 등 공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회차원에서의 대응이 이뤄지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제약협회는 정부의 일괄인하 정책이 ▲재량권 일탈의 위헌적 요소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 훼손 ▲소급입법 금지행위 위배 등의 법률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적대응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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