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제약업계가 판도라의 상자라고 불리던 판관비 내역을 공개하면서까지 단계적 약가인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약업계는 복지부와 어렵게 성사된 ‘대화모드’를 믿고 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말았다.
앞서 제약협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맞서 전체 회원사가 참여하는 1일 휴무(생산 중단)와 8만 제약인 총궐기대회 개최를 의결했고, 시행 여부와 개최 날짜는 집행부에 위임했다.
하지만 협회 집행부는 새로 부임한 임채민 복지부 장관과의 2차례 만남과 복지부와의 1박2일 간의 ‘워크숍’ 등으로 형성된 대화모드를 강경대응으로 깨고 싶지 않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약업계 노조인 화학연맹이 궐기대회를 준비하는 등 약가인하 반대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협회의 동참을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입안예고까지 강경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협회 집행부가 기대하던 ‘대화모드’의 결과는 ‘일괄적 약가인하’로 돌아왔다. 제약업계가 그토록 원하던 ‘단계적 인하’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집행부는 뒤늦게 성명서를 내고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현재 상황은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할 만 하다.
제약협회 말처럼 제약산업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을 막기 위해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