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일주일만에 국감장에 선 것에 비해 무난하게 답변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짧은 기간에도 비교적 폭넓게 업무를 파악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일반약 슈퍼판매 막기위한 여야 의원들의 노력?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곧 국회에 상정되는 것을 염두에 둔 듯 의원들은 잇따라 일반약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의원들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슈퍼판매를 외면하고 약사회라는 직역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여론과 언론의 역풍을 맞는 결과를 낳았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슈퍼판매 대상품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일반약의 부작용 보고가 많다며 타이레놀의 예를 들었다.
양승조 의원(민주당) 역시 슈퍼판매 의약품으로 거론되는 진통제, 감기약 등의 부작용 보고건수가 최근 5년간 4,000여건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출신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진통제ㆍ해열제에 중독된 10대가 5년만에 6배나 증가했다며, 진통제ㆍ해열제 슈퍼판매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원 의원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 최대 피해자는 10대가 될 것이다.”며, “안전성 중심에 놓고 편의성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도 식약청 국감에서 매년 의약품 부작용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의약품 부작용의 철저한 인과관계를 조사ㆍ규명하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제약사 대변인 된 의원들, 약가인하정책 ‘지적’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일제히 제약사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7일 열린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8.12약가인하 방안’과 관련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31개 제약사 중 30개 제약사가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도 지난달 26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정책은 국가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례적으로 신상진 의원(한나라당)만 지난달 27일 복지부 국감에서 임채민 장관에게 “국민을 등에 업고 약가 일괄인하를 진행하라.”고 주문해 관심을 끌었다.
신상진 의원은 현재 국내 약가가 상당히 높게 돼 책정돼 있다며, “약가는 인하해야 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이익단체들의 반발로 약가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약가를 인하하면 1조 6,000억원이 절약되는데 이 돈을 초음파를 급여화 하는 등 국민을 설득시키는 정책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난에 폐업하고 건보료 압류당하는 의료기관들
극심한 경영난으로 폐업하고, 건보료까지 압류당하는 의료기관들의 현실도 소개됐다. 이를 지적한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지역 및 1차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6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모두 1,102개의 의료기관이 총 2,894억 1,200만원의 급여비를 압류당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의료 기관을 찾지 않는 것이 의료기관 경영난의 요인으로 보인다.”며, “1차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2006년 8,000억원이었던 의료기관 대출금액이 2006년 1조원을 넘어섰고, 2008년 이후에는 매년 1조 4,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대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 증가에 따른 병의원별 환자수 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 고가 의료장비 구입 등으로 병의원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특히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해질 경우 국민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부실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5년간 총 2만 5,961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해 하루 14개 꼴로 문을 닫고 있으며, 올해에도 6월까지 3,000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손 의원은 “매년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5,000여개에 이르고 이중 대부분이 국민들이 아플때 가장 많이 손쉽게 찾는 1차 의료기관인만큼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2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실패 ‘뭇매’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지난해 10월 1일 시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이른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약가인하 등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건보재정 인센티브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건강보험료 477억 원을 삼켜 버린 채 유예됐다고 꼬집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각 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가 476억 8,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상급종합병원의 인센티브는 276억 8,800만원으로 전체 대비 58.1%를 차지했다.
손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마련한 건강보험재정으로 인센티브만 지급되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약가 인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다.”며, “기 지급한 인센티브를 환수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어떤 식으로든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은수 의원(민주당) 역시, 지난달 20일 열린 심평원 국감에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양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 477억 원 중 종합병원급 이상의 대형병원들이 93%(443억 원)를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반대하니까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동원하면서까지 강행한 제도가 시행 후 1년도 안돼서 그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났다면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였던 사람들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심평원이 갑자기 약가실무추진반을 설치한 것도 결국 시장형 실거래가 등 약가제도의 실패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실패한 정책의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한 것이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