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의 2011 국정감사 일정 중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구태의연한 문제들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실망감이 든다.

국회의원들은 미리 준비한 장황한 보도자료를 읽기 바쁘고, 피감기관 답변은 “시정하겠다,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한 두마디 뿐이다.

물론 제한된 시간내에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려다 보니 추후 서면답변을 통해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미리 받은 국회의원들 질의에도 구체적인 대안은 빠진 모범답안을 준비해 읽는 피감기관들의 모습은 국민들을 맥 빠지게 한다.

특히 예산털기나 개인정보 조회 등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들도 수두룩하다. 다음해에도 시정이 안 되고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면 제재조치를 받는 등 강력한 대안이 있어야 근절될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문제가 올해도 제기되자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정신빠진 일이다.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계속 이런 문제가 일어나겠냐.”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26일에 열릴 보건복지부 국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임채민 신임장관이 부임한 것은 지난 19일로, 고작 일주일만에 열리는 국감이라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답변을 잘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일 벌여놓은 사람 따로, 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할 전망이다.

아울러 해마다 제기되는 문제들이지만, 3주는 국정 전반을 훑어보고, 문제제기와 대안을 내놓기엔 턱없이 짧은 시간이다.

피감기관도 이때만 잘 넘기고 보자는 식의 태도가 몸에 배 제대로 된 개선조치가 이뤄질리 만무하다.

이와같은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시국감을 통해 국정을 자주 체크하고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언제까지 철밥통 공무원일텐가.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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