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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醫-국민의힘,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 논의변성윤 회장-유의동 정책위 의장 면담…이현정 교수, 임현택 대표 동행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3.11.25 1:16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과 천안순천향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이현정 교수,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24일 ‘지역필수의료혁신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만나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현장의견을 전달했다.

변성윤 회장 등은 최근 논란이 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의사면허 취소법의 문제점,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ㆍ1차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먼저, 변 회장은 필수의료가 무너져 가는 원인과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견을 전달했다.

또,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으로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의사면허취소법의 과도한 처벌의 문제에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과거 1차 의료기관은 과거 중소기업에 포함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세제혜택의 제한 조건이 많아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이 별로없어 그로 인해 의료 인프라가 무너진 문제도 설명했다.

변 회장은 문제점 전달에 이어, 법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 회장은 “의사면허취소법이 필수의료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있기 때문에 개선책으로 중대범죄로 한정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천안순천향대 소아응급의학과 이현정 교수는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가되자 소방직원이 환자를 데리고 오면 병원 사정에 관계없이 무조건 환자를 받으라고 고시가 개정됐다. 이 고시 개정으로 기존에 근무하던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대거 사직했고, 내년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자가 급감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충청도 전역과 대전ㆍ세종ㆍ경기 남부까지 몰리던 응급의료 수요를 그동안 잘 커버 하고 있던 우리 병원도 3명이 사직했다. 결국 12월부터 응급실 단축 진료가 불가피해졌다.”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부당한 보건복지부 고시의개정과 현장 의료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환자전달 체계 그리고,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호소했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무너진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역의료 수가의 신설 요청과 소아청소년과에만 집중해 다른 필수의료과의 수가를 깎아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정책이 강행돼 다른 필수과의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순수 재정투입없이 돌려막기식으로 정책설정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1차 의료기관에 꼭 필요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고용을 정부가 적극 도와줬으면 한다. 아이들이 아플 때 북유럽 국가에서 시행하는 아이 부모가 아이를 가장 잘아는 아이가 다니던 1차 의료기관에 낮에 데리고 가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밤에 응급실로 몰리는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한다.”라고 전달했다.

유의동 의장은 “문제점을 잘 알게 됐고 TF에서 긍정적으로 논의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이 힘들어 하는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자주 의견 교환을 하자.”라고 덧붙였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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