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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협의회, 의대증원 수요조사 반대대학별 주관적인 요구만 반영한 숫자는 의사결정 혼란 초래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3.11.09 0:4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의학교육과 관련된 주요 의료단체가 회원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최근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대학별 의대증원 수요조사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필수ㆍ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실시 중인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 수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배제한 채 대학의 주관적인 요구만을 반영한 숫자가 집계됨으로써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의과대학의 증원 규모와 방법은 증원 수요의 단순 합산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적정 의사 수에 관해선, 이해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므로 ‘의료인력 적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논의해 적정수를 산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개별 의과대학 여건과 무관하게 이뤄진 무조건적인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국민보건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귀결되지 않도록 전문가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며,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을 이탈시키고 의대생들의 진출을 회피하게 만든 고질적인 ‘저수가’를 정상화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 대한 의료사고 처벌 특례를 마련해 민ㆍ형사상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가 미래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함께 공유하고, 충분히 논의해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되는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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