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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요청환자에겐 평일 본인부담금만 받고, 직원에겐 1.5배 휴일 수당 지급은 부당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3.09.25 0:0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임시공휴일에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보건복지부에서 10월 2일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 적용에 대해 안내한 공문과 관련해, 환자 민원 발생을 우려해 의료기관에서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 수납을 유도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의료기관이 임시공휴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에서 9월 중순 안내한 공문에 따르면,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의료기관은 사전에 예약된 환자에 대한 진료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한다 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ㆍ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알려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임시공휴일 진료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의료기관은 통상시급의 1.5배의 금액을 휴일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환자의 민원 발생을 우려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의 수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휴일에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임시공휴일 진료에 대해 평일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받고 휴일가산금 대비 차액은 정부가 보상하거나 또는, 정부가 임시공휴일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가산된다는 대국민 홍보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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