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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왜 개선해야 할까?좌훈정 대개협 부회장, 급여확대보다 본인부담 줄여주는 것이 보장성 강화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3.07.20 0:10

“노인외래 본인부담 경감이야말로 진정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질병의 예방과 조기 치료로 이어져 전체적인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준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19일 의협회관서 노인외래정액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노인외래정액제의 의의와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는 2007년 노인들의 의료 이용 편의를 위해서 ‘노인 외래 정액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보건소)을 이용했을 때 비용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로, 1만 5,000원 이하의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1,500원을 부담하고, 1만 5,000원 초과시 30%를 부담한다. 약국은 1만원 이하 1,200원, 한의원은 2만원 이하 2,100원을 환자가 부담한다.

단, 진료비총액이 1만 5,000원 이상인 경우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출범 당시에는 저렴한 의료비로 인해 노인인구 절반 이상이 이 제도의 혜택을 봤다. 하지만 2017년 노인이 주로 방문하는 의원급 초진비가 1만 4,860원에서 1만 5,310원으로 증가해 정액 구간을 넘어서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외래 초진을 받는 노인의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4,500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재진비 역시 문제가 불거졌다. 재진비 자체는 구간 내인 1만 950원이지만 많은 노인이 기존 만성질환 외에도 치주질환, 무릎관절증,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기 때문에 물리치료, 주사 등 추가치료가 병행되다 보니 추가부담금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늘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의 병원방문이 한층 어려워졌다.

정부는 2018년 1만 5,000원 이하는 1,500원 부담을 유지하되, 1만 5,000원~2만원 이하는 10% 부담,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는 20% 부담, 2만 5,000원 초과는 30% 부담 등 일부 구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2018년 조정 이후, 5년간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다시 증가했다.

2018년 노인외래정액제 차등 개선

좌훈정 부회장은 “제3자 지불방식의 의료보험제도는 의료이용자가 의료서비스 이용 시 비용 부담을 덜 느끼게 되므로, 과다한 이용을 막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을 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라며, “가입자들의 경제적인 능력이 대등하다는 전제 하에서 설계됐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좌 부회장은 “보험료를 거둘 때만이 아니라, 본인부담을 지불할 때에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돼야 한다.”라며, “특히 고령으로 인해 노동력을 거의 상실하고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노인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줄여줘야 하는 근본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좌 부회장은 “노인외래 본인부담 경감은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진료 건당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은 올라가지 않아 정액 구간 내 의료서비스의 오남용이 없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처방 약제비의 증가도 없었다. 진료 건수의 증가가 약제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좌 부회장은 “노인 외래 정액제의 유일한 단점은 진료 횟수 증가지만, 국민 의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오히려 질병의 예방과 조기 치료에 도움을 줘 전체적인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좌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과 상관 없이 가입자가 제공받는 건강보험 서비스가 대동소이하다. 반면,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하고, 소득 대비 본인부담금 비율은 차이가 난다. 따라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나 기준을 늘리는 것보다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올바른 보장성 강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력이 취약하고 만성질환을 비롯한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위험 계층인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사회보험의 사회적 적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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