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점검 결과 40%가 개선 완료됐고 50% 이상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열고, 규제혁신 과제의 올해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지난해 6월 21일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규제개선 과제의 적극 발굴 및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규제정비종합계획 107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20개 등 6월 말 기준 총 127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미혼부 자녀 복지지원 강화,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2개 과제(40.9%)를 개선 완료했고 72개 과제(56.7%)는 정상추진 중이다.

6월말 기준 규제혁신을 완료한 과제는 사회복지정책 17건, 인구정책 18건, 보건의료정책 17건 등 52건이다.

규제혁신 완료 보건의료정책은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 수가 지원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약제 범위 확대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신청서 제출서류 간소화 ▲공공ㆍ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기준 정비 ▲진료기록보관 관련 첨부서류 제출 완화 ▲소아용 저함량 생물의약품 함량산식 예외 적용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신청대상 확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ㆍ개방 확대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ㆍ운영 위탁 대상 기관 기준 완화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 완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이ㆍ미용업 영업자의 사망 후 승계 시 문제점 개선 ▲공중위생 영업 재창업 규제 완화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 ▲은퇴의사 공공병원 활용기반 마련 등이다.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제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개선 성패를 좌우하는 규제집행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개선 건의사항 접수, 시ㆍ도 국장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국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블로그, 유튜브, SNS 채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로 ▲장애인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무연분묘(유골) 봉안기준 일원화 및 사후처리 기준 완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이용ㆍ미용기구별 소독기준 개선 ▲의료기관 입원실 손씻기 시설기준 완화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개별표지 면적 확대 등 8건을 추가 발굴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규제혁신 TF에서 꾸준히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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