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대상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는 진료비 정보를 제외하고 심사를 위한 비급여 자료로 최소화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7일 의협회관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호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서 보험이사는 “청구간소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서류를 전자화해 전송하는 경우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가 환자 개개인 정보를 ‘digital profiling’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에는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나열돼 있는데, 보험사는 인건비 등의 문제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전자적 전환이 어려웠다.”라며 “보헝업법 개정으로 가능해 졌다.”라고 말했다.

서 보험이사는 “청구를 위한 기본서류라고 지정된 진료비 세부내역에 들어간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모두가 환자 개개인 단위로 관리되면 향후 고액 진료비를 청구하게 될 환자에게는 지급거절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주장했다.

서 이사는 “금융위가 주장하는 ‘단순히 종이로 하던 업무를 전자로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전자로 바꾸고 나서 개별 환자에게 미칠 영향은 이야기 하지 않고 보험사의 편의만을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을 대신해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금융위가 보험사가 체계적으로 전자화해 취득한 의료정보의 잠재적 문제점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 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료법에 배치되는 점도 짚었다.

서 이사는 “오랫동안 의무 기록은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됐다. 반면 보험업법은 보험업에 관한 경영과 육성을 위한 법으로, 현재도 일부 핀테크 기업들은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허용된 범위내에서도 실손청구를 위한 서류를 전송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은 전송에 관한 방법, 전송서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의료정보 열람, 발급 등에 관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나 이 법을 주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보험업법과 정무위에서 ‘의료정보 전송’에 관해 다룰수 있는지 엄격히 따져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료법은 제21조제2항을 통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규정을 부과하고 있고 제21조제3항을 통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이 법은 기존에 ‘다른 법에 따로 규정된 경우’ 제3자 열람이나 사본 교부가 가능했으나, 2009년 1월 30일 개정된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유에 한해 제3자 열람 등을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서 이사는 “규정이 바뀐 이유는 환자 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라며, “의료법 개정없이 보험업법만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서 이사는 “원론적으로 사적계약에 따른 요양기관에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법적 안정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라고 말했다.

서 이사는 “특히, 전송 방법도 요양기관이 환자의 정보침해가 최소가 되는 범위안에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일부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모든 요양기관에 강제화하는 것은 보험업계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서 이사는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자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이사는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민감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며, “청구된 자료는 전 보험사에 공유되는 ICIS(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에 보험금 청구 이력과 이에 따른 사고 일시, 사고 내용, 치료 이력 등 모든 정보가 저장되고 공유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심사를 위한 비급여 자료만 최소한으로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는 진료비 정보는 지금이라도 제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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