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 수용곤란고지 관리를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지난 2021년 12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구급대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제1항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항 및 2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1월 입법예고했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됐으며,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및 수용곤란 고지관리 기준 수립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올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고 진료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이송ㆍ수용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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