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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불공정한 수가협상 개선하라”공단 재정위 해체ㆍ건정심 구성 개선ㆍSGR 폐기 요구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3.06.10 0:2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불공정한 수가협상 정책을 비난하는 한편,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의료 소외지역이 많으며 위기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 또한 많다.”라며, “정부의 수가협상 방식이 지역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현재 수가 인상률은 2008년 이후로 역대 최저인 1.6%로 제시되고 있다.”라며, “2022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5.1%였으며, 최저임금 상승률도 5.1%였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수가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기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물가상승률과 수가 인상률과의 차이가 역대 최대치에 달한다. 이는 의료기관들에게  부여되는 보상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또한 건강보험 흑자가 2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기관들에 적절한 수가 인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정부는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 기관들은 경영난을 겪고, 필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현실을 반영한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인상률을 현실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조정해 의료기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 재정위원회를 공단 이사장의 자문 영역으로 한정하거나 해체하고, 수가협상을 공정하게 진행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협상 결렬 시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공평하게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실효성 문제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을 폐기하고 대안적인 모형을 도입할 것도 주문했다.

전남의사회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며,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헸다.”라고 밝혔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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