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방안의 논의를 위한 기본사항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이 나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의 기본사항에 합의했다.

먼저, 양측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키로 했다.

이어,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ㆍ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도 해나간다.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내용이 전해지자 의료계 내에서는 2020년 집단행동까지 불사하며 막아낸 사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이를 뒤집고 정부와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한거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의대정원 확충에 대한 주먹구구식 합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의 사퇴도 권고했다.

전의총은 의대정원 확충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재앙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오히려 의대정원 감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의사들에 대한 비난으로 국민과 갈라치기, 불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안, 보호책도 없이 노예부리 듯 일방적 강요 등을 방치한 채 인력만 늘리면 필수의료에 나서는 의사들이 정말로 늘어나는가.”라고 따졌다.

전의총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서로 가겠다고 경쟁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공급을 늘리면 되겠지’라는 원초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다. 의사정원 확충은 의료정책에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의대정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인 교육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돼있다.”라며, “의대정원 확충 가능성이 언론에 일부 나오는 것만으로 벌써부터 이공계 인재들이 대학을 자퇴하고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무책임하게 의대 정원을 늘렸다가는 그나마 무너지고 있는 이공계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결정타가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의대정원 확대 저지는 2023년 의협 대의원회의 명확한 수임사항이다.”라며, “부끄러운 줄 알고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이필수 의협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의총은 “의대정원 확충을 전제로 의료정책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대정원 이슈’가 의료정책의 타당성을 넘어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는 증거이다.”라며, “지금이 오히려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주먹구구식 합의에 대해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의대정원 확대 사안에 대해 의사들의 민의가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정부와 합의했다면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2025년도 입시 모집 요강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합의했다면 2020년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추진을 중단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않기로 합의를 했는데 왜 의협이 나서서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를 했는지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의대정원에 관련된 문제는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를 협의하기로 한다’는 것과 ‘확충논의에 합의했다’는 것은 차이가 크다는 게 서울시내과의사회의 지적이다.

또,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도 요구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의대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는 향후 의료계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협회의 행보는 전체 의사회원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라며, “의사협회는 전체 회원들의 민의와 처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 시 ▲의료 인력의 미래 수요 분석 ▲의료 인력 확충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유입 방안 마련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으로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환경 제공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진행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 통한 인력확충 논의 불가 등을 필수 전제조건으로 제안했다며, 보건복지부도 공감한 만큼 제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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