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공급자단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단체와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같은 날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협상 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

건보공단은 병원, 치과, 한의, 조산원 등 4개 유형과 계약을 완료한 반면, 의원, 약국 유형과는 계약을 맺지 못했다.

공급자단체가 건보공단과 계약을 맺지 못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수가(환산지수)를 결정한다.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 시 건정심 최종 결과

과거 건정심이 결정한 의사협회의 수가는 얼마였을까? 의사협회가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을 체결하지 못한 해는 올해를 포함하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3년, 2024년이다.

수가계약이 유형별로 진행된 2008년부터 총 17회의 수가협상에서 10회나 결렬된 것으로, 계약 성공률이 41.18%에 불과하다.

단일계약 시기까지 포함하면 계약 성공률은 33.33%로 낮아진다. 의사협회는 총 24회의 수가협상에서 16회나 계약을 맺지 못했다.

수가계약은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과 더불어 도입됐는데, 2001년(2000년 계약, 2001년 적용)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단일계약 결과, 2006년 단 한 차례만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가 계약에 성공했다.

그동안 건보공단 최종 제시안과 건정심 결정 수치를 비교해 보면 2008년 2.6% vs 2.3%, 2009년 2.5% vs 2.1%, 2010년 2.7% vs 3.0%, 2011년 2.0% vs 2.0%, 2013년 2.4% vs 2.4%, 2019년 2.7% vs 2.7%, 2020년 2.9% vs 2.9%, 2021년 2.4% vs 2.4%, 2023년 2.1% vs 2.1% 등이다.

2008년과 2009년엔 건정심에서 각각 0.3%와 0.4%의 패널티를 받았다.

2010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약품비 1,776억원을 절감하는 조건으로 공단 제시안보다 0.3% 인상된 안으로 결정됐다.

2011년에는 의사협회가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다는 선언적인 부대조건을 걸고 패널티를 받지 않았다.

2013년부터는 패널티를 받지 않고 건보공단 제시안과 같은 인상안을 받았다.

2013년부터는 최종 협상에서 결렬되더라도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이 건정심에서도 확정됐다.

단, 2019년 계약의 경우, 건보공단이 타결 시 2.8%, 결렬 시(건정심행) 2.7%를 의사협회에 제안해 건정심에 가기 전에 패널티를 받은 꼴이다.

결국, 과거 사례를 보면 의사협회가 건보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 가더라도 공단의 최종 제시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인상안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건정심에서도 공단이 의협 협상단에 마지막으로 제시한 1.6% 인상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건보공단과 계약을 맺지 못한 의원과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 조정은 6월 중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후 무려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됐으며, 지난해 2.1% 수가인상율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줬다.”라며,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협상이란 단어로 포장된 일련의 수가 결정 구조와 과정에 진절머리가 난다.”라며, “협상이란 탈을 벗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수가 결정을 통보제로 명명하든지, 아니면 제도 개선을 통해 납득할만한 수가협상과정을 도입하든지 양자 간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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